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

수료증

BEST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

분야ESG/윤리경영
강의자배태준
수료증발급

신청기간2023-02-16 ~ 2025-02-28
학습기간2023-02-16 ~ 2025-05-31
학습언어한국어 ‎(ko)‎

#시그니처# 법# 기업# 윤리경영

강좌소개

강자의 갑질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송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법적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법을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런어스(LearnUs)에서는 스타트업 등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새내기 임원진 등 '기업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런어스 시그니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현직 변호사 8인이 알려주는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 한번 알아볼까요?

Q.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 강좌는 어떤 취지로 기획된 강의인지, 주로 어떤 분들을 수강 대상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

💡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법적 이슈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계약, 조세, 노동,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법들이 기업 활동과 관련돼 있고, 이런 법적 이슈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에 대한 실무적인 적용은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경험이 풍부하니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로펌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강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 런어스가 일종의 열린 지식(Open Knowledge) 플랫폼인 만큼, 한 가지 주제를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기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나 임원진들이 강의를 보고 ‘이런 건 여태까지 별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인데 영업 비밀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건 공정거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중대재해 처벌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식으로 가볍게 법률 지식을 알아둠으로써 업무를 개선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도 있겠지요.

Q.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과 회사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같은 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제소하기 전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로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법률적 조언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법률구조공단이 있고요, 조사 기관으로 국세청, 노동청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간단하게 법률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좀 있고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창업지원단, 중소기업부나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법률 자문 바우처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법을 전공하지 않고, 송사할 일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법을 매우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령 스타트업 창업가가 꼭 알아둬야 할 법적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직접 관련 있는 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법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아예 모르는 분야라고 덮어 버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어요. 런어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런어스 시그니처 강좌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는 크게 산업과 시민으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고 등으로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대 시민 재해는 원료나 제조물 등의 결함으로 사망, 부상, 질병이 생겼을 때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법무법인(유) 지평'의 김동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자세 <영업비밀보호법>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해 법무법인 최선의 박성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3. 방심하는 순간 일어난다! 지식재산권 침해 <지식재산권법>

지식 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유·무형의 모든 가치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지식재산권법은 이러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창출과 활용은 물론 보호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안준규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4. OOOO, 이것도 개인 정보라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사생활 등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5.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환경법’ 주목! <환경법>

환경법이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이르는 말로 오염이나 훼손을 막아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은 환경 또한 생각해야겠죠? 환경법 법무법인(유) 지평 송경훈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6. 재택근무도 '연장근로수당' 줘야 할까? <근로기준법>

기업을 이끌고 있다면 근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법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 준수하여 활력 있는 기업이 되어보세요. 법무법인(유) 세종 송우용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7. 강자의 갑질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이란 시장을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갑질에서 보호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배태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8. 신사업 진출,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스타트업 및 신규 사업 진출 관련 법>

스타트업 준비하거나 신규 사업 진출하려면 관련한 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는 국가의 현행 규제로 신규 사업의 존폐가 좌우될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및 신규 사업 진출 관련 법 전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성욱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