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송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법적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법을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정거래법이란 시장을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갑질에서 보호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배태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Q. 배태준 변호사님께서는 ‘강자의 갑질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을 주제로 강의를 맡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인식 속에 ‘법은 강자의 편’이라는 사법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공정거래, 노동 전문가이신데요, 주로 어떤 사건들을 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 공정거래와 노동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딱 전형적인 갑과 을의 싸움이지요. 노동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이고,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갑이고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을이죠. 이런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 가령 징계나 급여 문제, 노동조합과 회사의 문제, 큰 회사와 작은 회사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 외국계 본사와 한국계 대리점 사이의 갈등, 플랫폼과 플랫폼 납품업체와의 갈등, 하도급 갈등 등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제가 꼭 을의 역할만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할 때는 오히려 갑을 대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의뢰인에 따라서 때로는 갑을 대리할 때도 있고, 을을 대리할 때도 있답니다.

Q. 그렇다면 런어스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려주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공정거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